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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시설기준 확인 등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 신청서 작성→접수→확인(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결재→신청서 수리→등록증 발급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2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 신고 |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_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6호서식]_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_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5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등록신청서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평면도 및 배치도 포함)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4. 국민주택채권 1부 5. 게임물등급분류증명서(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인 경우 1. 소방안전교육이수증(한국소방안전원-다중이용업교육) 2.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관할 경찰서 관할 교육청 |
|---|---|
| 협의사항 | -성범죄경력조회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설치가능 심의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수시분 면허세 납부 |
|---|---|
| 절차 | 세무과에 통보 |
| 시기 | 등록처리 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2과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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