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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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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What.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무엇인가요?
예산편성, 집행, 결산, 환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When.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나요?
운영현황 05년 참여예산 법적근거(지방재정법) 마련, 11년 참여예산 의무화, 14년 예산안에 주민의견서 첨부 의무화, 18년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근거 마련, 20년 참여예산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공시

Why.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성 강화, 책임성 강화, 투명성 강화

Who.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바로 당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How.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사업제안,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투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참여방법 다양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으로도 참여 가능

Where. 궁금한 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담당자에게 문의

여러분의 참여로 더 많은 사람이 미소짓는 지역사회의 변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함께 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전부서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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