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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853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2항,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 2026.05.21. |
| 5852 | 혼인관계증명서 | 국세기본법 제84조 | 2026.5.21. |
| 5851 | 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자료의 요청) 및 별포 2의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입이용) | 2026.05.21 |
| 5850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제적등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2026년 5월 21일 |
| 5849 | 혼인관계증명서 | 국세기본법 제 84조 | 2026.05.21 |
| 5848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09조의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2026.5.20. |
| 5847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절차법 제8조,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및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2026년 5월 21일 |
| 5846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자료의 요청) 및 (별표2의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2026.5.20. |
| 5845 | 연락처 | 병역법('22. 12.13.)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예비군법 제3조의 2.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28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 2026.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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