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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993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국민연금법 제 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2023.04.14. |
| 992 | 수사 협조 의뢰(전입세대열람)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사실의 조회,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 2023년 4월 18일 |
| 991 | 주민등록초본 요청 |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2023.04.14. |
| 990 | 수사협조의뢰(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요청) |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7호 | 2023.04.17. |
| 989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2023.04.14 |
| 988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부여내역 | 국세기본법 84조, 개인정보보호법18조,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 관한 법률 8조 | 2023년 4월 14일 |
| 987 |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 2023.04.13. ~ 2023.04.14. |
| 986 |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공용발급요청 | 국가유공자법 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항 제2호 | 2023.04.14. |
| 985 |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 공용발급 요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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