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7 |
거주자 자료 요청 |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2022.10.25. |
| 596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 요청 |
병역법 제9조(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2022.10.25. |
| 595 |
소집통지서 전달을 위한 연락처 요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병역법 제81조제2항 |
2022.8.31. |
| 594 |
소집통지서 전달을 위한 연락처 요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병역법 제81조제2항 |
2022.8.24. |
| 593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원장 공용 발급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
2022.07.04 |
| 592 |
가족관계증명서 공용발급 |
형사소송법 제199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제1항,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 |
2022.9.22. |
| 591 |
세대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통계법 제24조 |
2022.08.12 |
| 590 |
가족관계증명서 공용발급 |
병역법 제80조 및 제81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
2022.10.8. |
| 589 |
제적등본 공용발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류 제38조의2,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
202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