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1항」 |
2020.12.28. |
| 120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아동복지법 제22조의 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
2020.12.22. |
| 119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발급 |
아동복지법 제22조의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
2020년 12월 23일 |
| 118 |
전입세대열람 수사협조 의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
2020.12.21 |
| 117 |
사실조회 협조 의뢰(가족관계증명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0.12.10 |
| 116 |
비상연락망 파악을 위한 예비군 연락처(휴대폰) 파악 협조(요쳥)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5조 |
2020.12.10 |
| 115 |
2020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만65세 이상 단독세대 명단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건복지부 노인정책과-4257(2019.9.6.)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
2020년 12월 7일 / 수시 / 수시 |
| 114 |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고지서 발송을 위한 전산자료(현주소) |
지방세 기본법 제28조 |
2020년 12월 4일/ 상하반기 / 수시 |
| 113 |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대상자 전산정보(현주소) 제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2조 |
2020년 12월 4일 / 분기별 / 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