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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961 | 주민등록초본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및 제96조(자료의 제공) | 2026.07.03. |
| 5960 |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확인서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26조, 제33조 | 2026.07.03. |
| 5959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 2026.7.3. |
| 5958 | 국민기초생활보법 등에 따른 급여명세 요청 | 병역법 제80조 | 2026.06.11. |
| 5957 | 병역감면신청자 및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요청 |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 | 2026.06.15. |
| 5956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의 조건부과유예자 여부확인 요청 | 국민평생직원능력개발법 제6조 | 2026.06.29. |
| 5955 | 수사 협조 의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관련 자료)에 대한 회신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 2026.06.01 |
| 5954 | 출입국 사실조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 경고 및 통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2026.06.26 |
| 5953 | 주민등록초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3 | 2026.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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