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5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발급의뢰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 37조 |
2023.06.08. |
| 1154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국가유공자법 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항 제2호 |
2023.06.07 |
| 1153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현주소 |
- 도로교통법 160조, 161조 |
매월 |
| 1152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현주소 |
- 도로교통법 160조, 161조 |
매월 |
| 1151 |
수사협조의뢰(임대차 신고 임차인 정보)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2023.06.02. |
| 1150 |
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
형사소송법 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8조, 개인정보보호법18조 |
2023년 6월 2일 |
| 1149 |
연락처 |
행정절차법 제8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병역법 제70조, 제80조 및 제94조,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
2023.06.01. |
| 1148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증명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제반 규정 |
2023.06.01 |
| 1147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2023.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