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7 |
증명서 공용발급 요청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2023.05.30. |
| 1136 |
혼인관계증명서 |
가사소송법 제8조 |
2023.05.26. |
| 1135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부여내역 |
형사소송법 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8조, 개인정보보호법 18조 |
2023년 5월 26일 |
| 1134 |
공용서류 발급 요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93조 |
2023.05.25. |
| 1133 |
확정일자내역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3.05.25. |
| 1132 |
제적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법 77조 |
2023.05.24. |
| 1131 |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
2023.05.24. |
| 1130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
2023.05.24. |
| 1129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5항(증명서의 교부 등) |
2023.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