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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622 | 주민등록등본 | 예비군법 제 15조 제 2항 | 2026년 3월 16일 |
| 5621 | 주민등록등본 |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 2026년 3월 16일 |
| 5620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 | 2026.03.17. |
| 5619 |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 | 2026.03.17. |
| 5618 | 전입세대열람 | 경찰관직무직행법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2026.03.11 |
| 5617 | 혼인관계증명서 | 국세기본법 제84조 | 2026.3.16. |
| 5616 | 가족관계증명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 2026.3.16. |
| 5615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자료의 요청) 및 (별표2의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2026.3.16. |
| 5614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제2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5항 제6호, 제7조(신청인의 신분확인 등) 제5항, 제15조(신청의 특례) 제2항 , ○ 동 지침“별지1호”[제2조제5항 관련 소명자료예시 Ⅱ.6호],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1358[질의에 대한 회신](2014.3.31.) | 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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