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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604 | 혼인관계증명서 | 국세기본법 제84조 | 2025.06.25 |
| 5603 | 주민등록표, 초본, 제적등본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 2024.10.14 |
| 5602 | 신고필증 및 확정일자 신청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2024.04.29. |
| 5601 | 혼인관계증명서 | 국세기본법 제84조 | 2025.06.20 |
| 5600 | 전입세대 열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인구배분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 2024.04.17. |
| 5599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 제81조 시행령 제159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 2024.10.10. |
| 5598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 2025.06.13 |
| 5597 | 제적등본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국민연금법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상망의 이용) | 2025.10.07 |
| 5596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202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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