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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595 | 연락처 | 병역법 제80조 | 2024.10.07. |
| 5594 | 전입대상자 및 전입사실 |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 2025.06.04 |
| 5593 | 전입세대확인서 자료제공 내역 및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024.04.17. |
| 5592 | 확정일자 신청서,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2024.04.17. |
| 5591 | 기본증명서, 초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 2024.10.07 |
| 5590 | 초본 및 전입세대 열람원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및 제33조 | 2025.05.23 |
| 5589 | 연락처 |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 제81조 시행령 제159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 2024.10.02. |
| 5588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4.04.16. |
| 5587 |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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